[출근준비 3월호] 일하면서 차별 당하고 있나요?

2021. 4. 13.

[3호] 3월 28일 발행

📰출근 브리핑

👉(브런치)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글 1~4로 이어집니다).

👉(연합뉴스) '채용 성차별 동아제약 사태 없게'…정부,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컴퍼니 타임즈) 동아제약뿐일까? '성차별 면접'은 현재진행형 -"애인 확인부터 성희롱까지 가지가지"…각양각색 '성차별 면접 유형'

<출근준비> 3월호의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입니다.

최근에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해서 문제가 된 회사가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파는 회사인 것도 놀랐지만, 이 회사가 30년 전에 신입사원 응시 자격을 "남성"으로만 제한해서 검찰에 기소되었던 회사라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채용 공고에 "남성"만 지원하도록 대놓고 공지하는 대신 면접 과정에서 여성을 걸러내고 있었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는 금융권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 00명의 등급 점수를 상향시켜서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00명의 등급 점수를 하향시켜서 불합격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임원과 인사팀장이 형사처벌(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남성 군필자와 지역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면접점수와 순위를 낮추고 남성의 면접점수와 순위는 높여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키고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을 금지하기 시작한 1988년 4월1일부터 사업주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정해놓았고, 1989년 4월1일부터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위에 사건들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채용공고문에 성차별을 대놓고 기재해서 성차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외하고)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드러나 처벌받은 사건으로는 30년 만에 처음일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전부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면 채용 과정에서 존재하는 차별은 지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동아제약 사건이 문제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1만3천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구인광고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과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존재하지만 조사되고 밝혀진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차별이 없는 직장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매우 희귀한 사건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림: 조승연 작가, 글: 김민아 노무사

👩‍🏫 회의실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뿐 아니라 채용 이후 노동조건(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도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사례가 참 적은 분야인데요. 2019년부터 노동자 숫자가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구제신청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혹시 내가 또는 내 동료가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노동조건(임금, 승진 등)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노동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회사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집과 채용
-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노동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한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시행하거나 별도 시험을 추가하는 경우(여성만 추가로 면접 시행), 2) 면접 중에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등 특정 성에게만 개인적 질문을 하는 경우, 3) 남성을 우선 선발하기 위하여 남녀 지원자의 평가 등급을 사후조작하는 경우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닙니다)
임금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한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똑같이 첫째 자녀인 노동자임에도 남성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받고, 여성은 결혼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장남수당, 2)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 작동 관련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자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음(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임금 외의 금품 등
- 사업주는 임금 외에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한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직원이 결혼하면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진료비 감면대상을 친정부모에서 시부모로 변경하는 경우
교육·배치 및 승진
- 사업주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승진에 걸리는 연수와 상위직급에 있는 비율이 오랫동안 남녀 직원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2)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하여 단순·반복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와 직위는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경우
정년·퇴직 및 해고
-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한 사업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2) 정리해고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앞서 해고하는 경우, 3) 징계사유, 징계수준, 절차에 있어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경우(남성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직원쉼터에서 여성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2020년 8월 발간)을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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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창구도 알아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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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 성차별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공고에 성별을 구분하여 선발인원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공고에 성별로 직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

3. 채용공고에 특정 성별에게만 특별한 채용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

4. 입사지원서 양식에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나, 혼인상태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

5. 면접심사위원 중 특정 성별이 한 명도 없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오

6. 면접 시,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신체조건, 결혼 · 임신 · 출산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7. 면접 시,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성별 고정관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8. 면접 시,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성희롱 대처방식, 회식이나 야근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9. 면접 시, 남성지원자와 여성지원자가 각기 성별을 이유로 한 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10. 면접 시, 특정 성별의 지원자에게만 응답 기회를 더 부여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고용노동부 성평등 채용안내서(2021년 3월 발간) >> 바로가기

📚 자료실: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

안녕하세요. 최유리 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을 보면서 오들오들 떨다가도, "안녕하세요 ○○○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도 "그것은 '성차별'입니다", 혹은 "'괴롭힘'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잖아요. MBTI 유형이나 태어난 시각을 외우고 다니는 이유도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혹은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면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나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름 붙이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아픔'이죠. 병명을 알면 치료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살림의료협동조합의 추혜인 원장은 의학적 지식들이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의 통증 호소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특히 젊은 여자들은 눈물로 아픔을 호소하면 감정적이라고 믿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하면 아프지 않다고 여겨서 더욱 아픔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대요. 이 말이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침착하려고 애쓰던 편이었는데, 아무리 아프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저를 거칠게 대하던 일이 나한테만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별, 직업, 계급, 인종, 나이, 학력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가득 담겨있는 추혜인 원장의 에세이 <왕진 가방의 페미니즘>을 한 번 읽어보세요. 병명을 알려주는 직업을 가진 의사가 공감과 이해라는 무기를 장착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중간 중간 알찬 의학적 정보도 정말 좋아요. 제가 가진 만성 소화불량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도 있었고, 저도 몰랐던 다른 아픔들을 이해하는 계기도 됐거든요. 유익한 에세이와 함께라면 내일 출근이 좀 더 튼튼해질지도 몰라요.

🥘 탕비실: 봄나물 두부 비빔밥

안녕하세요. 강보혜 입니다.

어렸을 적 어른들이 “먹어야 한다!”고 밥 위에 얹어 주실 땐 거들떠도 안 보다가, 성인이 되고는 없어서 못 먹게 된 음식 중 하나가 나물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한봉지 가득 사와도, 손질하고 데치고 물기를 꼭 짜고 보면 한 줌밖에 안되는.. 허무하고도 귀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자취인에게 꽤나 큰 다짐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클릭 몇 번으로, 전자레인지 버튼 몇 번 누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굳이 채소를 다듬고 데치고 볶아 공들여 나를 먹이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용할 말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채로운 제철 식재료를 충분히 만끽하고 나면 왜인지 그 계절을 잘 산 기분이 들곤 해요.

봄은 다양한 나물들이 나는 계절이에요. 손이 많이 가지만, 효율이 설명해주지 않는 풍요로운 기분을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봄나물 두부 비빔밥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재료: 봄나물(저는 냉이, 참나물, 취나물을 사용했고 삶은 톳을 좀 넣었어요), 표고버섯 조금, 밥 1공기, 참기름 1스푼, 소금과 들기름 약간, 두부 약고추장

[두부약고추장 재료(3~4인분량)] 두부 1모, 고추장 3Ts, 고춧가루 1Ts, 다진마늘 1ts, 올리고당 1Ts, 매실청 1Ts, 간장 1Ts, 물 3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