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3일 경기도 군포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던 회사는 택배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그가 사망한 날에야 가입했다고 알려져서 공분을 사고 있죠. 이 택배기사는 지난해부터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의 다른 택배기사가 일주일 만인 10월20일 또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18일 택배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택배기사 사망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논란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예요. 이는 지난 7월1일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일정 정도 관련돼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이 이를 계기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은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인지 아닌지’ 이슈가 있는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인 직종이죠.

그런데 지난 7월1일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적용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올해 7월1일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종이라도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일을 상시적으로 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지난 7월1일 이후부터는 하나의 사업에 전속해서 일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적용되는 직종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등 총 18개로 확대됐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누가 보험가입자일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음식 배달기사, 화물차주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죠.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대신해서 보험행정을 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노무제공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와 플랫폼 운영자는 그 증명을 해야 하죠. 만약 개별 건이 아니라 장기계약이 체결되는 등 더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받는다면 사업주가 직접 공단에 보험관계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2.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산해보험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까요?

이전에는 사업계약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 한 부분만 산재보험을 적용했지만 올해 7월1일부터는 적용이 확대됐으므로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노무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사업장과 사업계약 사업장에서 각각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이행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7월1일 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다고 해도 사업계약의 사업주는 이후 기간의 노무제공에 대해서 반드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3. 대리운전기사는 민간보험회사에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이 이중 부담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운동센터 피프티핏의 박은지 건강운동관리사입니다. 작년 11월 김민아 노무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암 투병을 해오던 7년간 노무사님의 전담 트레이너이자 친구로 함께 했었습니다. 노무사님께서는 힘든 항암 치료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운동을 주로 하셨지만 업무 특성상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해야 할 일들도 많았기에 오래 컴퓨터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을 시원하다며 더 좋아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센터 늘봄의 건강 강사로 불러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출근준비 뉴스레터에서는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무직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중 일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목, 어깨, 허리, 무릎과 같은 관절이 예전만큼 잘 움직여지지 않고 아파옵니다. 체력도 점점 저하되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에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나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동작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동작만 찾는다면 이 고통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좋다는 동작을 따라 해봐도 여전히 아프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하는 마법같은 동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만큼 시간을 들여 움직여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빠르게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

첫째, 구부러져 있는 부분은 펴주고, 늘어나 있는 부분은 줄여줍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를 생각해보면 허벅지 앞쪽은 늘어나 있고, 허벅지 뒤와 엉덩이는 늘어나 있습니다. 허벅지와 골반이 접히는 부분은 짧아져 있고, 등은 늘어나 있고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자세에서 가슴 근육과 목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모니터를 바라보기 위해 목 뒤쪽은 길게 늘어납니다. 불균형한 근육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려면 짧아진 부분은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늘어난 근육은 근육운동으로 수축시키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둘째,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근육은 깨워줍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등쪽 근육처럼 몸 뒤쪽에 있는 큰 근육들이 쓰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들 근육의 힘이 필요할 때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해 허리나 무릎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풀업 같은 동작은 이들 근육의 힘을 기르는 좋은 운동이지만 제대로 하려면 먼저 체중이 실리지 않은 누운 자세에서 하는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근육 운동을 합니다. 피프티핏을 다니는 분들 대부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서 딱 50분만 운동하는 분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소용이 있겠냐고 묻는 분들도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지 않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힘들다면 적어도 열흘에 한 번이라도 근육 운동을 하세요. 물론 더 많이 하면 좋지만 근육은 운동 후 휴식을 통해 강해지므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템페 샌드위치 재료>

○ 샌드위치빵 : 주로 바게트를 사용합니다. 식빵 혹은 다른 식사빵류도 좋아요.

○ 템페: 저는 국산콩100%로 만든 ‘파아프 템페'를 주로 사용합니다. 

○ 돼지갈비양념장(생략 가능) : 시판 돼지갈비양념장은 대체로 비건입니다. 저는 백설 제품을 자주 씁니다. 

○ 샐러드에 넣을 야채들: 로메인, 토마토, 사과, 오이, 당근라페, 고수 등을 추천합니다

○ 소스: 마요네즈, 머스터드, 타르타르 등 샌드위치에 어울리는 소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와 요야는 2~3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우쿨렐레를 쳤습니다. 저는 취미로 우쿨렐레 지도 자격증을 따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야가 집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우쿨렐레가 있다며 바로 저에게 배우러 왔었지요. 요야와 <작은 자유>, <조개껍질묶어>, <생일축하송>, <I will> 등의 노래 코드를 익히고, 우쿨렐레를 치기를 핑계로 실컷 노래하던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

그렇게 겨울과 봄에 우쿨렐레를 치다 여름에는 동네 카페에서 열린 주민 장기자랑에서 함께 공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요야에게 같이 부르자고 고른 곡은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라는 곡이었어요. 요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아름답다고 참 좋아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며 요야를 떠올릴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럴 것 같고요.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하고 작은 사람. 그치만 작은 목소리들에 귀기울이고,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을 아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힘껏 응원하며 안아주던 사람. 다정하게 강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주던 요야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요야와 함께 아끼던 곡을 님과도 나눕니다.